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위험운전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 등이 경합하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유포죄 처벌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관련 기록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 검거 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고용에 관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 소득으로 지급합니다. 프래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매번 급여를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추가 납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원천징수당한 세액 : 환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야 처벌이 가능한데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비권 행사 또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나 현출된 증거 등으로 재판에 갈 수 있으며 재판에서 적극적인 공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약서에 서명과 인감, 무인(지장)의 차이가 법적으로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립 즉, 문서의 명의자가 올바르게 권한을 가지고 약정을 체결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감과 등록된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가장 확실하게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여행사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용 약관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수이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일단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