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 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얼마나 썼든지 간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불러내기 하여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2020.12.29]타법개정제12 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객실 예약 관련 할인 등의 조건으로 환불 불가한 약정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반환을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사칭죄의 경우 실제 경찰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공무원 사칭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 수준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다른 사정을 참작해보아야 하겠지만 위 사실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들이 이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위반사실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후 공판 절차 즉 형사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