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투자사기회사를 모르고 광고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유튜버가 투자사기회사로부터 대가성을 받은 것은 없고 투자사기인줄 모르고 모 회사를 광고했고 그로 인해 많은 구독자들이 투자사기피해를 봤다면 혹시 이 유튜버는 광고를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의 공범으로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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