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투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친환경 관련 부업으로 바이오디젤에 투자하여 무려10배의 수익을 창출한20년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한 직장인이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무명 배우가 등장하여 투자유치해서 투자사기 피해를 입힌 유투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처벌규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해당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해당 사기 내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공범이나 방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공모여부 규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