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정지당한 계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트위터 정지당한 계정이 문제가 될만한 게시물에 좋아요나 팔로우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수사될 수 있나요?
2. 트위터보면 되게 문제가 될 만한 사용자들이 많은데 왜 잡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순히 팔로우, 좋아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정까지 다 수사하기에는 수사인력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 들이 이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 위반사실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