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침을 뱉거나 오물을 뿌리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폐기한 물건임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입니다. 등기명령후 등기에 반영되는 것은 2-3일 정도 소요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부담을 하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기숙사 이용료의 미납에 대한 세부 내역에 까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수 지체로 볼 수 있고 매수인의 위반으로 계약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금액이 워낙 적어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에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신고·등록 이전에 사전 회원등록으로 위 예약금의 돈을 받는 등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가 된 회의록을 자체만을 업로드한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우선 근저당권 설정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보다 앞선다면 우선효력은 근저당권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어느 정도 가까워질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