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친고죄인 점에서 고소장이 접수된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감경의 사유, 참작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때의 행위라는 점이 어느정도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범하였던 죄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감경이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자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압류 등과 강제집행 등은 가능할 수 있으며 근저당의 경우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재산상 이익으로 거래소의 보관 계좌 등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그 가족은 상관이 없어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유재산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기타 청구권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소득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 사무의 충실한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바로 범죄행위이라고 보기 보다는 민사상 위임계약의 해지(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소멸하게 되나, 채권의 경우 채권자들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법적 절차를 하여 연장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신용점수 하락인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10년이 도과하면 신용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포장이 잘못된 경우라고 하여도 배송 자체가 파손 된 경우라면 해당 매도인 측에서 (매도인 측에서 택배 업체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바,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 여부를 떠나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잔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는 해당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