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소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산부라고 하여 장애인 주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과 친분이 있을 경우 일방적인 진술을 할 수 있기에 공연성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준을 피해자나 가해자와 친분이 없는 7~8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벌 여부가 재판의 판결로 나오는 경우 징역형 등이나 바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벌금형 등이라고 하여 직장이나 다른 곳에 자동으로 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렌트를 이용 하여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인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종결된 것으로 추가 처분을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는 1~2급까지만 6급 병역면제로 처분되게 되며, 징병 검사 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종은 3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포함)과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상업 사진 등에는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용 허락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과 투자자간의 계약이라면 대표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세금에는 두 종류로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으며, 거래세는 주식의 매매시 원천징수가 되어 자동 납부 됩니다. 증권거래세 는 현행 0.08%에서 내년부터는 0.05%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