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는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이란, 피의자(피고인)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금전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은 반드시 부조 즉 도움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며 최소 5년 이상을 복역하며, 경우에 따라 5년의 형기 동안 모범적인 경우 5년 뒤에 출소 또는 그전에 1년 6개월 정도를 복역한 뒤에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 현장 및 기타 공사 현장 감독자는 대표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하청 관계가 복잡한데 실제 하청의 용역을 의뢰한 원 수급자 등과 실제 현장 감독자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세탁기 자체를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이를 청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나 건너는 중인 경우라면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시 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7.24>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및 제조방법의 승인없이 임의로 주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것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