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전입신고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뒤에 성인이되는 19살입니다
이번달 12월1일에 월세방으로 이사를해 혼자 사는중인데 전입신고 내년에 성인이 되고 바로 하려하는데 벌금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혼자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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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 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신고가 없을 경우 5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것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