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수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일정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문이나 반성문은 검사나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송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 정보, 연락처가 공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안전한 점에서 갱신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용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이를 제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협조를 구하는 방법 이외에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하고, 외환죄는 국가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예: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상으로 학원을 용도분류할 때는 500m²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즉,부가가치세가 0원)이 적용되고,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입하는 중간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됩니다.영세율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 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해외건설용역 등 3) 선박ㆍ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4)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내 거래이지만 외화 획득이 가능한 거래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규정된 특정 재화와 용역 위 내용중, 4) 기타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소규모 사업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다만 대금결제요건이나 사업요건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므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즉, 부과 요소 세 가지와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근로·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2)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전·월세 금액은 30% 적용, 나머지는 과세표준액 100%)3) 자동차-차량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해당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인, 피보증인, 보증채무, 연대하여 보증금 채무 내용을 좀 더 보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