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 절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취하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 죄명을 확인 바랍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과실치상(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제36조), 임금체불(제43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특허법 중 침해죄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기내 난동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 5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이사가는 행위 자체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임대인과 상의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세 이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사건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췄더라도 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미 폐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사의 내용과 재판의 결과가 나와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 하에 촬영이고 이에 대해서 해킹으로 유출, 배포가 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인 점에서 합의를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으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에서 합의를 본 후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서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지 일정한 시세나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 내외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