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시, 유포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근거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촬영 게시 사용으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내역이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지속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60세 까지 민방위 의무가 있으며 전쟁시 전시 예비역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가로수를 파손시킨 경우 범죄로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채권도 상속재산이므로 협의서에 작성하여 분할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로 우선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차량을 향해 던진 경우라면 손괴미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바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동일한 사안이 단기간에 계속 되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속하게 점주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업무상 배임이나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회사 사내 대출이 있는지,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일을 강요한 것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