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

Question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여 제 3자의 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차량이 파손 되거나 손상은 없으나, 음식물이라는 것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상황은 베란다에서 고의적으로 불특정한 주기로 하는 사람을 찾았을 경우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우선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고 차량을 향해 던진 경우라면 손괴미수가 될 가능성도 있는 바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차량에 손상이 없다고 해도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정밀한 세차를 요하는 등 그 기능을 저해하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