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특히 오물 투척에 대하여 판례는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건물에 계란을 던진 행위는 효용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본 반면 래커 낙서는 손괴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음식물 쓰레기로 악취가 배어 전문 세차나 실내 클리닝이 필요할 정도라면 손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오염 사진과 세차 비용 영수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찾으려면 위 판례를 근거로 재물손괴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그와 별도로 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건물 CCTV 영상이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세차비 등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