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접수를 하게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신고장소 : 가까운 서울시내 구청 시, 구, 읍면사무소【내국인)- 당사자가 못 오는 경우 당사자 도장 및 신분증- 만20세이상의 증인2인의 도장, 주소, 주민등록번호(내방할 필요없음)서명날인가능- 혼인신고서 1부 작성(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없음)- 신랑신부의 등록기준지 본관 정확히 알아오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해외 복권 구매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세금 등이나 외국환 거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전 고지 등이 없이 호텔측의 내부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용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편의 등의 제공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 교부, 판매, 위조, 모조등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범죄가 해당합니다. [주요 처벌 규정]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행위 제1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 인도의 무단 점용 사용으로 행정 조치 등이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은 개별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말 정산 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신고도 개인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신고 가상거래소 이용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나 국내 거래소 이용약관이나 국내 특금법상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정한 비과세의 한도가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보수 수준,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고 받는 점에서 위의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의 형태로 볼 여지도 어느정도는 인정도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장하고 싶은 부분, 증명하고 싶은 부분만 특정하시어 녹취록의 형태로 서증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