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구체적으로 위의 행위가 정신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행위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턴행위 만으로 주거침입 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유지임을 근거로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는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11일치의 임대차 차임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하나 구속이 된 것을 보면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보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성범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무고죄로 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유흥주점ㆍ단란주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실내에서 흡연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등기부 등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제 임대인의 여부와 구입과정, 판매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특약으로 다른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음을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사의 제품 사진이나 상표만을 가지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판매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만 없을 뿐이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들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웨딩촬영사진들/결혼본식촬영사진들/청첩장 ·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공동체임을 입증 · 친구,지인 등을 가지고 입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