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 부모에게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술집(호프집, 카페 등)에는 19세미만 청소년의 취업이 금지됩니다. 주류를 함께 파는 식당, 고깃집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수험생의 수험 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퇴실 등의 조치를 강제할 근거는 있으나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일텐데, 추후 행정 심판이나 소송 등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약값, 병원비 등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 기재)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남편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신이 직접 챙겨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용돈의 정도, 학비 지원 등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라면 학비, 용돈 지원 등은 비과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 시점이 지난해 6월 21일 이후라면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낸 취득세도 신청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기로 기망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속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일부 절차만 마치고 석방 됩니다. 상대방을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