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원구 아파트 에서 아이가 돌맹이 던져 돌아가신분
법적으로 아이에게 처벌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족측에선 법적으로 가해자측에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네요 ㄷㄷ
법적으로 아이에게 처벌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유족측에선 법적으로 가해자측에
할수있는게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한 죽음이네요 ㄷ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은 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결국 그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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