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로 볼 수 있을 뿐, 위의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인 범죄라고 상대방을 고소하기 어렵고 원금을 반환 받은 경우 특별한 손해를 질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민간 요법 수준이 아니라 특허나 기술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야 이를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등의 등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실제 상표권을 표창하고, 관련 서비스나 물품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상표권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하고 있는 자가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를 이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목욕탕에서 해당 관리자의 관리상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비눗물의 청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모욕할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가 작성한 자료라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로 작성한 것인 경우, 회사의 기록이고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하나인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절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에서 다른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시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는 바, 관련하여 사건번호 등을 통해 본인의 채권자 여부 및 채권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