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사심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제6조(접수·처리) ①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계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계 이외의 경찰관서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②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접수전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수사심의신청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처리지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본래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④ 수사심의계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질의 내용과 같은 의견으로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제외 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상 사유 이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315조(증언거부권)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자동으로 입금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확정신청 결정을 가지고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게임법에서 제공이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은 형벌이 단순 합산 형으로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죄에 해당하는 형기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와 반면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익자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 세법은 ‘증여받은 때로부터 과거 10년간’의 증여내역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증여의 비과세 한도 개시 시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