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 소년은 어떤 헌법을 근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인간은 유독 사회화가 긴 동물이잖아요,
최대 수명이 80살이라고 치면20살까지 1/4을 사회화를 하면서 살아가는건데
13년정도 살았으면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것은 다 알지 않을까요?
침팬치나 고릴라도 뭐가 나쁘고 그른지 13년 가르치면 알 것 같은데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질의 내용과 같은 의견으로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제외 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