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은 어떤 헌법을 근거로 존재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간은 유독 사회화가 긴 동물이잖아요,

최대 수명이 80살이라고 치면20살까지 1/4을 사회화를 하면서 살아가는건데

13년정도 살았으면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르다는것은 다 알지 않을까요?

침팬치나 고릴라도 뭐가 나쁘고 그른지 13년 가르치면 알 것 같은데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가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질의 내용과 같은 의견으로 촉법소년의 형사 처벌 제외 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