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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촉법소년의 나이 연령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만약에 촉법 소년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장단기를 정하여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