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이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도 촉법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촉법소년이 살인을 하면 어느정도

형벌을 받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장기소년원 송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