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은 민사 소송과 다른건가요?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민사 소송은 다른 글에 많이 게시되어 나오지만 행정 소송은 많이 나오지 않아 궁금하게되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그 대상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인 법률관계이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하고, 행정소송은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소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지치단체의 처분에 관하여 개인이 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