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자, 배당소득, 매매차익 등)은 원천별로 과세표준을 반영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배당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 작곡자의 이용 허락, 번역 , 번안 공연 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으로 외국곡이나 한국곡을 외국에서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혐의로 다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다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어 처벌을 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겸직허가의 소속 기관장의 판단인 점에서 다른 사례에서 겸직 허가가 난 것과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범의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내용을 방어할 수 있어야 공범의 혐의 (공범 내지 방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게에서 가입한 점포의 영업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부보하는 보험일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점포가 가입한 보험 약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강의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강의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비디오 전송 강의 인 경우, 인터넷 강의 등)이라면 이를 그대로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내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수출 또는 폐차로 인한 말소처리를 하게 되면 가입해놓은 자동차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은 사용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일할 계산되어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가족 직원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실제 고용이 확인이 돼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인정해서 가족에게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이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 고용이 이루어 지고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