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반소의 이유를 위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임하신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반소의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질문자가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경찰에서 이를 소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도 고려하여 글의 게시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의 위반행위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노역장 유지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예상하여 함께 선고하게 됩니다. 제70조(노역장유치)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나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지인 가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중 편한 곳에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얼마든지 일정을 조율 할 수 있으며 수사관의 출석 요청은 임의 수사이므로 얼마든지 편안한 일정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바로 체포 등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종 사기로 스팸이나 사기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삭제 후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 경우 상소로 1심에 대해서는 항소, 2심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영을 하지 못하고 바다인 점에서 구조대에 연락을 하고 구조를 위해 노력한 점이 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망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지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