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옷을 만들어 팔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유명 브랜드 옷을 만들어 진짜인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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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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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중대한 상표법의 위반행위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리자의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브랜드는 통상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상품을 팔게 되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으로 상표권 침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