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것은 처벌대상 인거처럼 가짜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도 처벌 대상이라면 어떤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Question

주변에서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대요. 파는 것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도 있나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데 사는 사람을 제재하는 법도 있나요?

Answer 1

가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짜인 줄 알면서 구매했다면 형법상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가짜 제품 제조·판매 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논리가 모든 사안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해당 법률상 구매자도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나 재판매하면 판매행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