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자신의 송치에 관한 의견을 올리고, 검사가 검토를 한 뒤에 이견 없으면 기록을 경찰에 반환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이를 반환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에 인원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에 반드시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의 인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정당법에서는 대신 당원의 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분양 계약서 등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건 등에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있어서 가족간 금전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처벌 자체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 증여로 볼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 대여를 확인하는 차용증의 작성 의무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 폐지 이후에도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들이 추심 절차 등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자들이 회사에 연락이 통지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급여 등이 있다면 급여 채권에 압류 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소득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받는데 이러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환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비상 회항이나 착륙으로 연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그 환자가 전적으로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