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문제로 고소 가능한가요?
가족간에 있던 돈 문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쪽이 돈을 전부 가지고 연락두절에 어디서 지내는 찾을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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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대부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범죄에 있어서 가족간 금전 범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처벌 자체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