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장래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래의 받을 수익을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동물의 점유자는 해당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는 해당 사진 등의 변경,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착의가 변동 될 수 있어 동일성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두어 기간 내에 갱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크게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군인기본법에서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아울러 역방향인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타인에게 공포심을 얻게끔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로 처벌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제241조 【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의 보호 받는 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로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타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의 주체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뺑소니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과실 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