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 법률이 있나요?
군인이 국민을 지켜야하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만약 법이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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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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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군인기본법에서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