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국민을 지켜야 하는 법률이 있나요?

Question

군인이 국민을 지켜야하는 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만약 법이 있다면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군인기본법에서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