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치상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 자녀 간에 가족간에는 금전 관련 범죄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위의 경우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기타 사익을 취한 점이 있는지, 사기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본인을 사칭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인지,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정한 보관 기간, 이용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폐기 처분을 안내하고 폐기하였는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한 손괴죄를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 조수석에서 음주하였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친분 사이에 선물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변리사회의 무료변리는, 출원비용 지원이 아니라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무료변리란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자격자의 발명에 대해 변리사를 무료로 수임하여 출원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인(발명자) 학생인 경우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휴학생, 대학원생, 만 30세 이상의 학생은 제외됩니다. 무료변리 신청 구비서류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셔야 하며 무료변리 신청 접수되면 기초적인 검토(방식심사, 무료변리 지원 여부, 변리사 지정여부 등) 후 담당하실 변리사를 지정하게 됩니다.(현재 접수일로부터 약3~4주) 출원하기 까지는 건마다 차이가 있어 1~2달 내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등록은 특허청 심사 후 특허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출원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약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이용 시설의 무단 사용, 사용 방법에 맞지 않을 뿐, 해당 사항이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