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천공의 원인이 의료 과실인지, 내시경 검사 중에 기존 천공을 발견한 것인지 등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입증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면허 취소, 정지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차선 변경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으로 과태료 사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 등을 근거로 일부 운송사업목적 차량들에 대해서만 필수적으로 설치가 요구되며 일반 승용차들의 경우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공공 장소나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차량에 개인을 촬영하기 위한 것으로 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촬영된 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열람 하기 어렵고 범죄 등의 수사 등을 위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각자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2. 상속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속원인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 책임에 따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일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일부분을 지급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4항에 따라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증거와 효과적인 고소와 처벌까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또는 근접한 시점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예금 이자는 원천징수자인 은행에서 이를 제외하고 이자 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를 말하며, 이는 대체적으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밖에서도 지정된 흡연 구역 외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