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불만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를 수용하여야만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글의 게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의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범행이 이루어 진 경우, 한국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이나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취업을 위한 수습 과정인지, 학원 목적의 전문 교육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사항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쉽게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품인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상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있다면 위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한 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점에서 해고 예고제도의 위반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여부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디스코드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상해로 보아 폭행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호 싸움이라면 이는 상호에 대한 폭행이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 후 고소 취하 등 처벌 불원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합의금액이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추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폭행에 초범이라면 구속 사유에 반드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형이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