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디스코드에서 제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며 "듣보, 저능아"라고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가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디스코드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에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