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타인도 다른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의 다툼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점에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고, 무효가 된 매매 약정이나 증여 약정에 대해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과실의 행위 성립 요건이 더 중한 성립 요건으로 보여지는 점에서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채무자가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방해죄란 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입니다. 이는 고의 범으로 과실 등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송결정문에 바로 잡혀 있고 적절하게 정정이 된 경우라면 추가 보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해당 사업 구역의 개발 정도로 미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당할 범죄행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리 등의 민사상 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쉽게 스스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채무 상황 등을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무료 상담을 통해 적절한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개봉하지 않고 반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