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명의의 집에 타인이 함부로 살고있을때 어떻게할 수 있나요?
내명의의 집에 타인이 함부로 살고있을때 어떻게할 수 있나요? 티비보면 타인이 내집에 함부로 살고 있는데도 경찰이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그 사유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타인도 다른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의 다툼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점에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