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추월차선으로 표지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추월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획을 하였느냐 여부는 고의와 관련되어 있고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점과 우발적인 범행은 상당한 양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선임의 그 수에 제한이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며 다수를 선임하여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학교 형태의 시설은 운영한 것은 초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아닙니다. 상호간에 서로 폭행을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자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 손해배상 개념의 공탁금을 걸고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필지 내라고 하여도 별도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보존등기시 2주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점에서 일단 세대분리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의로 세대분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시 기본세율에 20%나 30%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정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