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획 범행과 또는 비 계획 범행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같은거 보면 계획 범죄냐 아니냐 를 두고 많이 나오잖아요 .범행과 또는 비 계획범행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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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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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면 양형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획범죄인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양형기준에 있어서 가중사유로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획을 하였느냐 여부는 고의와 관련되어 있고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점과 우발적인 범행은 상당한 양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한 범죄는 그 죄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상 가중사유는 아니고 판사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영역으로 구체적인 상황별로 처벌이 가중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