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체결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요건 즉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점에서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공동 사업에 대한 상표권에 관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나 구체적인 약정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세금 분쟁이 있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속 거주하고, 질문자의 배우자가 신규 임차인으로 세대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전혀 접촉 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특정성, 공연성)을 갖춘 경우 모욕죄가 문제시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금전의 미변제가 사기나 기타 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소송 등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도 역시 건축물로 건축 허가 없이 지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3단계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24년 3월24일까지인 점에서 신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ㆍ유증을 했다면 여기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는 대가로 생전 증여가 있었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