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동의 없이 상표권 출원한 건에 대하여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동업자 동의 없이 출원한 상표권에 대하여
100% 양도 방법이나 출원 무효를 할때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업초기 상표권등록은 회사로 해야하니 미루자 했는데
동업자가 선물이라고 개인비용을 들여 등록을 해온 상황이였습니다. 추후 회사로 귀속시킬꺼라는 말을 믿고 아무말도 하지않았는데
최근 출원 등록이 완료 되자마자 별다른 대화없이 동업을 그만두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상표는 개인이 디자인한 본인 것이다.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때 들었던 모든 비용을 줘라
근데 여기서 계약서로만 브랜드를 제가 그만둘때까지만 사용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상표권에 대한 양도나 권리자변경에 대하여는 진행하고싶지않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회사를 매각할때 브랜드권에 대해서는 손을 하나도 댈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동업자에게 상표가 들어간 제품에 대하여 너의 개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이니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나온 제품들이라 싫다고 합니다.
1안 상표권 등록비용 지불 후 양도 시,
모든것을 지분대로 배분
2안 상표권 개인의 것으로 인정 손을 안댈테니
개인 로고 들어간 제품을
모두 물건으로 들고 나가고 비용을 지불해라
그외 나머지 항목은 지분대로 배분
3안 둘다 브랜드 사용 금지 항목을 넣어
해지계약을 하고 모든 것을 지분대로 배분
이 모두를 거절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공동 사업에 대한 상표권에 관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나 구체적인 약정서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