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서 질의 내용과 같이 연속성이 있고 망치 등의 흉기를 들고 위해를 가하고자 대기한 경우라면 특수협박 또는 흉기 소지의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NS 사진에 공유할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나 상품 사진을 올린 것 자체가 특별히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의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은 사기로 볼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미쳐 보지 못한 하자이다, 애초에 사기를 칠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도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사기죄라고 명쾌하게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 말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에는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됩니다.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 기간제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도 적용 대상입니다. 단, 사립 어린이집과 학원 강사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이고, 대수가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보다 중하게 처벌 되고 그 단위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타인의 물품을 사용, 취득할 목적으로 개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 내지 횡령의 문제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로 인하여 페지 된 경우라면 얼마든지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파산 절차 등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체로 인하여 폐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회생 사유의 소명 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경우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회사나 신규 법인이나 별개의 회사이고 관계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의 법인격은 완전히 분리 되기 때문에 대표의 회생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 주택 등으로 일부 주민만의 편의를 위하여 공용 주택의 앞에 건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다른 주민 공동의 의사로 설치에 대한 투표 등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