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요건]- 무죄판결의 확정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를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보상의 내용]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보상의 절차]- 관할법원무죄재판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청구권자무죄재판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재판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기간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청구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불복절차]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의 죄책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공간에서 합의된 자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형법 245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하여 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세사기의 경우 실제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질의 주신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해당 무기를 소지하거나 제작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재물 손괴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위의 경우 공용부분을 전용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관리단, 주민 대표 등)이 적치한 물건을 회수하여 처분할 것을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 인도소송을 제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관련 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제2조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② 사업장생활폐기물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③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배출시설·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④ 건설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⑥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