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류의 욕설과 폭턴을 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어떤 종류의 욕설과 폭턴을 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욕설하는 것에 서로 차이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단체가 더 처벌을 가중해서 받는다거나 그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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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한느 것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 단체로 하는 것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정도도 높아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인격적 경멸의 의사표시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질의 주신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