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격적 욕설을 하는 경우

Question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시는 분들과

모욕으로 고소하시는 분들 정확하게는 차이가 뭔가요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격적 욕설을 하는 경우 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그 표현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단순 욕설은 모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실적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가, 경멸적 의사 표시를 하는가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에 대한 헛소문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