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1심, 2심이 뒤집혔을 때 소송비용 부담 건
만약 1심, 2심은 제가 지고, 3심에서 제가 이겨서 판결이 뒤집혔을 경우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냥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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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한 자가 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문에 기재가 될 테니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심에서 뒤집혀 이겼다면 1심, 2심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패소한 것이니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