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최종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나요?

Question

민사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데요. 2심의 결과가 최종심에서 뒤집히거나 약간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극히 낮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동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 즉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한 경우에 그러한 상고가 이유가 없다면 상고 기각이 되는데 매해의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항상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기존과 달리 판단하여 상고를 일부 인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