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 2, 3심의 승소자가 변경된 경우 소송비용 누가 부담 하나요
1심 승소(피고부담), 2심 일부승소 및 일부패소(소송비용 각각부담 판결), 3심(원고 패소 원고부담 판결, 피고 변호인 미선임)시에 변호인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각 심급별 판결문을 보고 소송비용의 정확한 부담 주체, 소가, 인지액을 토대로 원고의 부담액과 피고의 부담액을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을 하지않은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판켤문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바랍니다.